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무산…여야는 서로 '네 탓'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2일)까지 담판을 시도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하면서 다음 주에는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여야는 예산안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바빴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끝내 지키지 못한 채 정기국회 내 처리로 목표를 재설정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 연속 만나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삭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는 강대강으로 부딪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내더라도 예산 처리 이후로 미뤄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약속된 국회 일정마저 마비시켜놓고 또 누구 탓으로 그 무능의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까."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안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회동 직후 본회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입장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 맞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이어진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고 법정시한을 어긴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의사 일정임에도 개의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의 뜻을 의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전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정시한을 어기고 정쟁에 몰두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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