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영장심사 공방…이르면 오늘밤 결정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심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지금까지 8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방대한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측은 혐의 소명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결론짓고, 여기에 어긋나는 첩보를 지우도록 한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 들어서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검찰 수사에 대해 할 말 있으신가요?) …"
검찰은 사건 다음 날 새벽에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의심합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이미 많은 관계자가 피격을 인지한 상황에서 첩보를 숨기는 건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당시 악화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지, 사후 사법적 판단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내린 정책 판단은 재량의 영역이고, 더구나 사후적으로 이를 사법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일종의 '통치행위' 논리로 서 전 실장 선에서 검찰의 칼끝을 막아서겠단 의지로도 풀이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 수사로 뻗어가는 걸 막기 위한 최후의 방패인 셈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로 수사가 나아갈 수 있지만,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 전 실장의 신병 처리 결과는 역시 첩보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개월 수사의 향배를 가를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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