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기로…"신병확보 vs 정책판단"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검찰과 정책적 판단을 사법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서 전 실장 측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피살됐을 때 정부 안보 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피살 다음날 주재한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결론이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대응 조치, 발표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결정권자인 만큼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피격 은폐와 삭제 지시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서 전 실장은 피격을 알고 있었던 사람만 300명이 넘어 은폐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불필요한 곳까지 첩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포 범위를 조정했는데 이를 삭제라고 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결렬,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악화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월북몰이를 하고 보안 유지를 주문했다고 의심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정부의 재량 행위이자 더 나아가면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컨트롤타워인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조사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기각되면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첩보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도 앞두고 있는데, 서 전 실장의 신병 처리 결과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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