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영장심사중…이르면 오늘밤 결정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 책임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서 전 실장은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심사가 시작된 지 2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서 전 실장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결론짓고, 여기에 어긋나는 첩보를 지우도록 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진의 물음에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 (검찰 수사에 대해 할 말 있으신가요?) …"
심사에선 혐의 소명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 구속 필요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사건 다음 날 새벽에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의심합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이미 많은 관계자가 피격을 인지한 상황에서 첩보를 숨기는 건 상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은 정부가 당시 악화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있는데, 서 전 실장 측은 정부가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지,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내린 정책 판단은 재량의 영역이고, 더구나 사후적으로 이를 사법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일종의 '통치행위' 논리로 서 전 실장 선에서 검찰의 칼끝을 막아서겠단 의지로도 풀이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 수사로 뻗어가는 걸 막기 위한 최후의 방패인 셈입니다.
한편 같은 시간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을 방문해 서 전 실장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팩트는 그대로인데, 정권이 바뀌고 결론만 달라졌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6개월 수사의 향배를 가를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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