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끝 본회의 무산…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에 차질
[뉴스리뷰]
[앵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하루 앞두고 오늘(1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보고도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예산안 처리는 끝내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처리할 안건이 없고 안건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본회의를 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개의하면 사실상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기 위한 자리가 돼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런 정쟁적인 안건으로 오늘 본회의를 열면 파행이 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민주당은 처리할 안건이 없는 건 국민의힘이 일부러 법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본회의는 안건 없이도 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에 본회의에 안건 없이도 이미 잡혀있는 본회의라면 개의해서 보고 안건을 듣고 의사진행 발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할 문제라며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2일로 예정된 본회의라도 열자고 거듭 촉구했지만,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계획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하는데, 여당이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야 대립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기한 이내는 물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는 법정기한 마지막 날 오후 2시까지 감액심사가 보류됐던 예산들에 대한 의견차를 좁혀보기로 했지만, 진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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