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보사령탑 서훈, 구속기로…수사 분수령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내일(2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수사의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지우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사건 다음 날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 공유된 기밀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실무자를 포함해 300명 가까이 첩보를 아는 상황에서 은폐 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은 당시 정부가 북미정상회담 결렬,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월북 몰이'를 했고, 관계 기관에는 보안 유지와 '로키 대응'을 주문했다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정부가 중대하고도 급박한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뿐이며 사후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판단은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검찰 수사에 방어막을 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지위와 책임, 주요 관련자와의 관계나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국정 운영 총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 조사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기각될 경우 '강제북송' 사안을 포함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다만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조사 이후 숙고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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