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방위 정책의 대전환을 뜻하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곧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보유에 사실상 합의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한 장거리 미사일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4대가 동해를 거쳐 동중국해부터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양국이 함께 일본 주변을 비행한 겁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공동 비행은) 우리나라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시위 행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안보상 중대한 우려로 보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4월부터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주장했지만 연립 여당 공명당은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커지는 안보 위기 속에 실무 협의를 이어온 두 정당은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반격 능력 보유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을 때,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최소한으로 행사한다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이 선제공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반격 능력이) 선제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나라가 확실히 하는 것, 그런 제도와 태세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격 능력을 가능하게 할 장거리 미사일 확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거리 1,200km가 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미국에서 사들이고, 장거리 미사일 10여 종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 일본 방위성 장관 : (상대의 공격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미사일들을 조기에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속해 연구개발 사업을 확실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시점과 구체적인 공격 대상 등은 사안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승인을 거쳐 두 정당이 공식 합의하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이 내용을 담게 됩니다.
방위비 증액을 위해 세금을 올릴 것인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방위 정책의 대전환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 (중략)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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