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거취' 여야 갈등 고조…예산 기한 D-2

2022-11-30 7

'이상민 거취' 여야 갈등 고조…예산 기한 D-2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모두 열어놓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당내 의견을 취합해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묻는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모레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가 명약관화해 보이자 전략 수정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역대 모든 정권은 총리나 장관이 대형 참사에 책임지고 즉각 사의를 표하고 사퇴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하나같이 책임은커녕 진정성을 담은 사과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 행안부 장관이 조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며 "조사 개시도 전에 해임하겠다는 것은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는 건데요.

일단 민주당의 최종 결정을 보고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11시부터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시 한번 민주당에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예산안을 놓고도 대치하는 모습입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입니다.

하지만 심사가 늦어지면서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증액 심사는 커녕 감액 심사도 채 마치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제 파행한데 이어 심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안 심사는 여야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만 참여하는 소소위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 심사기일이 연장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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