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멘트 운송사 찾아 현장 조사 진행
송달 실패하면 국토부 홈페이지 등 통해 공시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복귀 안 하면 처벌
화물연대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진행"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오늘(29일)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사상 처음으로 발동했습니다.
현장조사와 함께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도 시작했는데 정부는 최대 2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서울에 있는 한 시멘트 운송사를 찾았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운송 거부자를 특정하고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대순 / 국토교통부 조사반장 : 저희가 배차 지시한 관련 서류라든가 위수탁 계약서, 이런 것도 파악했고요. 운송 거부 기간 전후해서 물동량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파악 중에 있고요.]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 분야 운수종사자 2,700여 명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70~80% 정도가 화물연대 조합원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명령서 송달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집니다.
우선 해당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를 보내는데,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동거인이 받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차 송달에 실패하면 반송되고, 이후 다시 2차 송달을 시도합니다.
이와 동시에 운송사에 발주를 넣어서 운송사 연락을 받은 차주가 운송을 거부하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로 특정해 송달을 진행합니다.
위 과정을 통해서도 전달을 못 하면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송달로 대신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과정이 모두 이뤄지려면 최대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는 명... (중략)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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