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첫 업무개시명령을 윤 대통령이 내렸어요. 구자룡 변호사님. 그러니까 대략 지금 알려지기로는 피해가 하루 3천억 정도 나오는 것 아니냐, 화물연대 총파업에. 불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엄정하게 물을 것이다. 노사 법치주의를 오늘 윤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물류와 관련된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산업 전반으로 다 퍼지고 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떼법이 더 우선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까 봐 이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지금 당장 대통령이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그러면 사실 퍼주기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나라에 대해서 장래적으로 계속된 그릇된 인식을 주고 나라에, 결국은 미래에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 지지율보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저는 사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레이건 대통령도 임기 초반에 항공관제사들이 1만 3천 명이 불법 파업을 해가지고 항공기 7천 대를 볼모로 삼아 가지고 협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도 단호하게 법치를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경제를 일으키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지금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과거에 떼법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릇된 인식을 지금 바로잡는 과정이고, 이건 법치를 우선해야만 국가적으로 장래성이 더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수호 의지를 명확히 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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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