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대치…내년 예산안 묶여 정국 급랭
[앵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화하기 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인사조치를 요구하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사흘 남긴 가운데, 정국이 한층 더 강대강으로 치닫는 모습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거론한 것에 관해 '몽니', '갑질 힘자랑'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엄격히 책임을 가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 합의해놓고, 국정조사가 결론 나기도 전에 책임 묻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는 정부가 잘하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심산이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행태라며, "결국 법정 예산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의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 장관이 참사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진작 물러났어야 한다며, 여당을 향해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당초 '이장관 보호용'이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진행해, "대통령실이 이미 해임건의안 거부 의지를 보였다"며 이 장관에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형식과 방식, 시점을 전부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긴급 중진 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민주당의 방침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합의를 지켜달라 요청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은 처리하지 않는 게 국회 관례라고 했습니다.
[앵커]
여야의 대립각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정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해서도 확인됐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정부의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가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며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 종식'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안이 상정된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말한 노동 존중 사회란 귀족노조만 존중받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며 "애초부터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교통공사노조, 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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