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입니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로,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살 당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인이 월북하려 했다고 속단하고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같은 관계기관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튿날 청와대 안보실 주도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결론이 내려졌단 건데, 감사원 조사 결과 이 회의 이후 국방부는 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밤늦게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 전 실장은 검찰을 상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 몰이를 할 이유가 없는 데다가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단 겁니다.
서 전 실장 측은 보안유지를 위해 배포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복사본이 삭제됐을 뿐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통상 관례대로면, 모레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만큼, 심사 결과와 별개로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도 고발된 상태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관련 혐의가 담기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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