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업무개시명령 심의…"尹대통령 직접 주재"
[앵커]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인데요.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반발하며 실제 발동되면 투쟁 수위를 더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파업에 대해 연일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온 정부가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될 예정이며 이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이런 기조 속에서 내일(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관계 부처들 움직임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첫 중대본 회의를 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의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하루 약 3천억 원의 손실발생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물류중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관용 화물차 화물열차 등 가용한 대체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경찰청은 비노조원 등의 운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강제복귀' 조치 수순에 화물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나서 민간인 우리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말 반헌법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면 저는 우리 투쟁 수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 겁니다."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이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한 가운데 화물 기사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살얼음을 걷고 있는 노정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을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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