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한 달이 되는 28일까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고 최후통첩한 민주당이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를 거부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파면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그 시한까지 기다렸습니다마는 끝내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내놨습니다.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해임건의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엔 국회 문턱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과 같은 날입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1/3이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책무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을 할 단계에 왔다….]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걷어찼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조사도 시작되기 전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하겠다는 것은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리기도 전에 해임안을 꺼내든 건, 다분히 정략적 의도라는 겁니다.
나아가 이태원 참사를 고리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려는 것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럴 바에는 국정조사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결 즉시 국무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소...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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