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화물연대 첫 교섭…위기경보 최고단계 격상
[앵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오늘(28일) 첫 교섭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실행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정부가 정말로 발동할지를 놓고 날선 신경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상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와 정부가 이번 파업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곳 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입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기사들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며 지난 25일부터 무기한 파업 중입니다.
지난 6월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인데요.
과로·과적·과속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운임의 일정부분을 보장하고,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종 뿐 아니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원희룡 장관은 "화물연대 주장과 달리 일몰제 폐지 등을 약속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전국 주요 지역 철강·레미콘 등 생산 업체들을 방문해 엄정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 이견이 워낙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늘 성과가 없으면 국무회의가 열리는 내일(29일)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도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금껏 한 번도 실제 발동된 적이 없었습니다.
명령 발동 시,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파업으로 인한 위기경보단계를 격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고, 강경 대응을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위기경보체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져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 직후인 지난 15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고, 파업이 시작되기 전날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위기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정부의 대응 기구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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