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사실상 오는 월요일(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일단 해임건의안부터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나, 재난 관리 주무부처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안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제대로 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야당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참사가 아니라 사고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시한으로 못 박은 오는 월요일, 즉 28일까지 분명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당 차원의 행동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25일) : 파면시키든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젠 국회가 국민의 이름을 내걸고 직접 저희의 책무를 다해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둘 다 재적 의원 3분의 1이 발의해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입니다.
다만, 안건이 국회 문턱을 넘는 즉시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 심판 단계가 부담입니다.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현재 여당 소속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안이 해임건의안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잇따라 통과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황에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시한을 정해놓고 ... (중략)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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