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시작부터 대립…"이상민 파면부터" "정치공세"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화 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이 먼저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나경렬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유가족의 뜻이고, 국정조사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기도 못박았는데, 모레(2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거면 국정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진상을 규명해야지 "국정조사라는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결론부터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여야 합의 정신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다음 주 금요일이죠.
여야 입장, 좁혀지고 있습니까?
[기자]
새해 예산안이 처리돼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여야 모두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고 공언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정책은 물론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을 운영할 예산에 대한 여야 입장차 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예산과 함께 처리되는 세법 개정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법과 상속세법 개정안에 민주당은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이라며 부정적 입장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여야 원내지도부 간 담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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