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도매가 상한제 시행 문턱…발전사, 손실 분담 반발
[뉴스리뷰]
[앵커]
다음 달부터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값인 전력 도매가격, SMP 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오늘(25일) 국무조정실 규제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발전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분기까지 한전의 영업적자는 21조 8,342억 원.
이미 지난해 연간적자 5조8,542억 원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전기요금을 올려도 적자가 줄지 않자, 정부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값인 전력 도매가격, SMP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 시행이 목표인데,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으면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제도 시행 시 SMP는 1kWh당 약 160원에서 더 오를 수 없습니다.
지난달 SMP가 1kWh당 25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발전사는 1kWh당 90원 정도를 손해 보는 셈입니다.
반면 한전은 석 달간 1조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한전이 혼자 지던 손실을 발전사들이 분담하는 셈인데, SMP 상한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손실을 분담하게 된 발전업계의 거센 반발입니다.
특히, 12개 신재생에너지 단체로 구성된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청사 앞에서 SMP 상한제를 반시장적 규제라며 규탄했습니다.
"SMP 상한제가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무조건 희생양으로 몰고 가는…"
또, 발전업계는 SMP 상한제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원료 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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