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조사 대상엔 국정상황실 등 대통령실 일부도 포함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면서도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해,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는 순간부터 시작해 45일간 진행된다.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거쳐 1월 7일에 마치는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조 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권칠승 의원 등 특위 명단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고, 민주당 몫인 위원장은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간사를 맡는 이만희 의원 등 7인의 위원을 정했다. 비교섭단체에선 범야권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등 16개 기관이 포함됐고, 특위 의결로 추가할 수 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호처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는 건 그야말로 정쟁으로 가자는 것 아니냐고 이의제기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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