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영상 두 개를 한동훈 장관 중심으로 봤어요. 앞서 장경태 의원 이야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 서정욱 변호사님. 대장동 의혹 재판 수사 본류 이야기를 하기보다 박범계 의원이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정진상 실장 구속 영장 발부할 때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사실에 소명 여부를 기재 안 했다. 이례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의도적인 거짓말이나 혹은 이게 아니라면 법을 모르는 이야기다.’ 이렇게 맞섰는데 저희는 팩트를 조금 더 알고 싶거든요?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그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 법을 모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의도적인 거짓말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조인이라면 상식적으로요, 영장이 발부되려면 이제 요건이 있잖아요. 누구나 압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제 중대한 범죄사실이 소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5할이에요. 이게 바로 영장 발부의 요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판결문에 소명되었다고 쓰든 안 쓰든 바로 이제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은 중대한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는 게 맞잖아요. 요건이 그러니까. 이걸 저는 박범계 의원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이게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국무위원들은 국회만 가면 국회의원들이 가짜 뉴스나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계속 질의해도 되도록 그냥 침묵하거나 대충 넘어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아닌 건 끝까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는 대응하고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공직자의 품위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장경태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약도 보세요. 계속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마치 이게 이태원 참사인 것처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