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4천억대 즉시연금 항소심 승소…1심 뒤집혀

삼성생명, 4천억대 즉시연금 항소심 승소…1심 뒤집혀

삼성생명이 5만여 명의 가입자가 연루된 4천억 원대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3일)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가입자들은 목돈을 맡긴 뒤 일정 기간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 만기형' 즉시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미지급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과 관련해 가입자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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