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격 합의…예산처리 직후 개시

2022-11-23 2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격 합의…예산처리 직후 개시

[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원내 의견 수렴과 물밑 협상 끝에 절충점을 찾은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 시간 전쯤 합의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이태원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는 오늘 오후, 국조 실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다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개시되는데,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소방청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야 합동으로 국정조사특위를 꾸려 조사를 전담하게 되는데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됩니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관건인 여당과 야당이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주장해 온 야당의 이해관계가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되는 대로 특위는 첫 회의를 열 전망입니다.

[앵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정치권도 파장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화물연대가 당장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은 엄정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정이 안전 운임제 연장 방침을 밝혔음에도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답이 정해진 정치 파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파업 선언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단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민영화 시도 문제를 앞세워 여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과 공기업 지분을 매각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과 국유재산법도 개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용기 탑승 배제와 출근길 문답 중단 등을 예로 들어 "언론 파괴의 종합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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