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년 안에 공시가격 시세 90%로"
집값 하락 이어지자 현실화율 낮추는 쪽으로 가닥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제시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 내년에 다시 검토해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7% 넘게 오르면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종부세 고지에 집값은 낮아졌는데 세 부담만 커졌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반영된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입니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10년 안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아예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경희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가파르게 오른 공시가격이 집값 하락기 들어 주택 실거래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막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대응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2차 공청회에서 제시된 수정안에는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로 올해 71.5%보다 낮아집니다.
가격대별로 보면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69.2%, 15억 원 이상 75.3%입니다.
[유선종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지금 같은 우후죽순 나타나는 노이즈(소음)는 제거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세 저항이나 공시 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다….]
이번 공청회에선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현실화율의 목표치로 가져가는 그 기간 자체를 예정보다 충분히 길게 늘려서, 심리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여요.]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수정안을 반영해 이번 주 안에 최종 확정안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이 ... (중략)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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