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건전성 우려…"기금화" vs "국고지원 확대"
[앵커]
건강보험 재정 고갈 전망이 나오면서 향후 운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으로 건보 재정을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전환하자는 견해도 정부와 국회에서 나오는데요.
의견이 분분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고령화 탓에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급히 충당하기 위해 쌓아두는 '준비금'이 6년 뒤에는 고갈된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건강보험의 기금화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재정관리에 대해 외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난 7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겁니다.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건보가 기금화하면 국가재정법이 적용돼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수입, 지출에 대한 정치, 행정적 통제가 강화됩니다.
반면 야당은 건보 재정의 국고지원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20% 이상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에 지원하도록 하고 올해로 끝나는 국고지원 제도도 영구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건보 기금화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회의 심의, 통제를 거치는 기금화가 이뤄지면 정치적 의사결정과 직역·이익단체의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복지부는 기금화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으로 그해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을 강조하며 지나친 위기감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건보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국회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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