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뒤 IRA 대화 재가동…막바지 협상 총력
[뉴스리뷰]
[앵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대화 채널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미 중간선거를 거치며 바이든 행정부의 IRA 법안 추진은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우리 정부는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다음 달 말까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 달 만에 만나 미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회담 뒤 미 무역대표부는 "타이 대표가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인정"했고, "미 재무부에서 하위규정을 만들어가며 기술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양국 대화 채널을 통해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기업을 고려해 인플레이션감축법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양국의 IRA 협상은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미 재무부는 다음 달 3일까지 IRA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모으고, 다음 달 말까지 하위규정 마련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요 자동차 산업국 중 유일하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적용 유예안을 도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기여도 같은 경우도 자동차만 볼 것이 아니라 반도체나 배터리도 미국 내 투자를 강조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민대우를 강조하면서 유예받는 쪽으로 협상해야…"
다음 달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경제 분야 양국 외교 차관이 만나는 만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진전된 내용이 도출될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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