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일하고 몰아서 쉰다?…노동계 "현실 몰라"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연구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 개편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12시간인 연장근로를 '월단위' 이상으로 정산해 유연화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주52시간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출범 다섯 달 만에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 기본 방향은 선택권 확대입니다.
현행 주52시간제가 획일적인 통제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나 연 단위로까지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자율적 선택이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충분한 휴식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는데, 이걸 한 달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면서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하겠단 겁니다.
이 경우 산술적으로 1주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야간, 휴일 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연휴 때 다 같이 휴가를 쓰는 단체휴가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연구회가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겠다면서 오히려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선택에 있어서 당사자 참여가 구조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허울 뿐인 노사자율이 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휴가사용 확대는 기존 연차휴가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보완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구회는 연장 근로에 법정 가산수당 보다 높은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란 입장으로, 다음달 최종 개편안 발표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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