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장연 대표, '총선 낙선운동' 2심도 무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낙선운동을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2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관련 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결론입니다.
박 대표는 2020년 4월 광화문광장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주호영·하태경 의원 등의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했지만, 올 7월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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