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동학개미 반발에 금투세 ’2년 유예’ 주장
野 "개미 위해 증권거래세 대신 금투세 부과해야"
이재명, 투자자 반발에 "우려스럽다"…野, 절충안
국민의힘 "野 제안에 검토하겠다"…유보적 입장
與 "민생 위한 이성적 결정"…수용 여부는 고심
주식시장 침체 속에 내년부터 일정 투자 소득 이상에 물리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동학 개미들의 반발을 사고 있죠.
이에 여당은 금투세 2년 유예,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야당이 개미 투자자를 위한 '절충안'을 내면서, 여당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5천만 원 이상 주식 소득 등에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미루자고 한 건 동학 개미들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워낙 주식시장이 취약하기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개미 투자자를 위해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금투세를 부과하는 게 조세 형평성에 맞다며 맞섰습니다.
[신동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손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내는 그 부분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고쳐야죠.]
하지만 투자자 반발이 계속되고, 이재명 대표마저 '우려스럽다' 의견을 내자 고심 끝에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개미 투자자를 위해 예정대로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유지하는 등 '초부자감세' 기조를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부자들을 위해서도 안 되고 소위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거래세가 가져왔던 여러가지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검토해 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투세 2년 유예가 민생을 위한 이성적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감세' 기조를 거스르는 역제안을 받아야 할지 여부가 고심거리입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또다시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가짜 법안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고, 민주당의 나쁜 정치에는 불신만….]
하지만 여야 모두 동학개미들의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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