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했던 5G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사상 초유의 결정인데요,
이동통신사들은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8년 5세대 이동통신, 5G를 위한 주파수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을 할당받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기지국 의무 수량과 비교한 구축 수량이 10%에 미치지 못하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라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정부가 내린 평가는 낙제였습니다.
3.5GHz 대역에선 통신 3사가 모두 합격점을 받았지만,
28GHz 대역에선 SK텔레콤만 간신히 30점을 넘겼을 뿐, KT와 LG U+는 20점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28GHz 대역과 관련해 SK텔레콤엔 이용 기간 10%, 그러니까 6개월 단축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KT와 LG U+에는 아예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사가 영업하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박윤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할당 취소가 확정되면, 취소된 대역 가운데 1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게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KT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LG U+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단축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은 이번 조치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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