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5G' 구축 소홀한 통신3사…"KT·LGU+ 주파수 할당 취소"
[앵커]
국내 5G 가입자 수는 늘고 있지만, 5G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신사들의 노력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정부가 통신 3사의 5G 구축 현황을 점검했는데요,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LTE보다 20배 빠른 5G'.
5G 상용화 당시 통신사들은 빠른 속도를 강조하며 유치 몰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속도를 체감하려면 현재 전국망으로 이용되는 3.5GHz 대역이 아닌, 28GHz 대역 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2018년 정부는 통신 3사에 주파수를 할당하며 3년간 각각 1만 5,000대씩의 28GHz망 구축을 의무화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중간점검에서 통신 3사의 28GHz망 구축 이행실적은 의무 수량 대비 10% 남짓한 수준,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현재 이행률과 향후 계획 등을 종합한 평가결과,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해선 내년 5월 말까지 의무수량을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6세대 이동통신에서 밀리미터파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28GHz 생태계는 우리나라 이동통신 강국 지위가 흔들린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결과는 더욱 빠른 5G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신 3사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SK텔레콤과 KT는 향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LG유플러스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은 다음 달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할당이 최종 취소되면, 주파수 대역 1개는 신규 사업자 용도로 지정할 계획으로 외국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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