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정조사 입장 변함 없다"…야, 금투세 조건부 유예 제안
[앵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며 여당도 명단을 내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요청한 것에 대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사실상 명단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수사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고 답할 것인지는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시사한 것을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엄중한 시기에 취임 6개월된 대통령 퇴진 주장이 가당키나 하냐"며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퇴진운동부터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하면서 여당도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간사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총 9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충성 경쟁에만 빠져 민심을 외면하면 안된다"며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여당를 설득해본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끝내 거부하더라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도 국회는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조건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게 조건입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당초 여야가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도입을 합의했었다며 그 조건을 먼저 이행하면 금투세 유예를 검토해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맞붙어온 여야는 오늘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발생한다"며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역시 지금처럼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선 금융세제에 전면적 변화를 주는 금투세 도입을 당분간 유예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부자 감세'를 추진하려 한다고 반박했지만 당 차원에서 조건부 유예를 역제안한 만큼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에서는 내년도 사업별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당은 정부 원안을 사수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등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들의 예산을 늘리려고 하면서 신경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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