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경찰국 예산 일부 깎아서 통과
앞서 민주당 단독 전액 삭감…이후 여야 합의
이재명 대표 추진 ’지역사랑상품권’도 5천억 의결
경찰국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오늘(17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여야가 접점을 찾은 건데, 다만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파열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예산이 일부 감액된 채 통과됐다고요?
[기자]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내년도 행안부 경찰국 예산을 애초 정부 예산안에서 일부 삭감해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것을 여야 합의로 되살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적극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정부 원안에선 전액 삭감됐지만, 국회 행안위에선 5천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제1순위로 노인 일자리 예산 복구, 지역 화폐 예산 복구, 또 주거 지원 예산 복구 등 많은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행안위의 핵심 쟁점 예산은 여야가 접점을 찾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용산공원 조성 등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사업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칼질을 통한 민주당의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한 탈 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뤄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법, 이른바 금투세에 대한 유예 등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도 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한 건도 (법안 처리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야당 저희는 처음 봅니다. 부자감세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씌워서 중산층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 야당은 대통령실이 심사도 하기 전에 준예산을 검토하는 등 노력도 없이 다수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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