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본회의' 일주일 앞으로…"재난 정쟁화" vs "특위구성 촉구"

2022-11-17 0

'국정조사 본회의' 일주일 앞으로…"재난 정쟁화" vs "특위구성 촉구"

[앵커]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야당이 이른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 처리시한으로 못 박은 24일까지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첨예하게 입장차가 갈린 채 공방만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기자]

국정조사 추진계획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여야는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데드라인이 거의 다 왔다"며 "국회의장은 오늘 중으로 특위 구성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설득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일주일 뒤, 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수사가 먼저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이 공개된 상황에는 "민주당도 공범에 가깝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한창인데요.

국회 행안위에서 경찰국과 지역화폐 예산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야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쟁점 예산안을 일부 조정하고 산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소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은 당초 정부안 6억여 원에서 20% 감액한 5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은 5천억원으로 절충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운영위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에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 대통령 경호처 예산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관측됩니다.

검찰 수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치권 일각에선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 전년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준예산은 헌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시행된 사례는 없어, 이번 예산안 협상 추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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