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서울시청·행정안전부·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으로 참사 당일 전후 상황 재구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상급 기관을 향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등에 대한 오랜 법리검토 끝에 이뤄졌다. 특수본은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에 이태원 참사 예방과 대응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일부 관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수본은 서울시 자치경찰위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지원 임무를 이행했는지,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 소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참사 발생 전 ▶경찰 공동대응 요청 거절 ▶참사 당일 안전책임관으로서의 사고 전 예방 활동이 적절했는지 등이 조사 사항이다. 또 이태원 핼러윈 축제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한 용산서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의 윗선으로 지목된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인 박성민 경무관도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소환한다는 입장이다. 박 경무관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삭제 취지로 지시를 내려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14일 대기발령 조처됐다.
당초 오는 21일로 예정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총경) 소환 일자는 이번 주 중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두 차례 기동대 배치 요청 거절과 현장 상황 보고 누락으로 (오후 11시에 상황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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