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주석 소환…청와대 안보라인 첫 조사
[뉴스리뷰]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6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인사를 처음 소환한 건데요.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의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안보라인 소환은 처음입니다.
검찰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숨진 뒤 청와대 안보실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전 차장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에 어긋나는 첩보 삭제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 6월 유족은 서 전 차장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씨가 숨진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검찰은 여기서 서 전 차장이 당시 서 실장과 공모해 '자진월북' 방침을 정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 전 장관 구속영장에도 이런 공모 관계를 적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안보실은 국방부 등에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준 것으로 드러났고, 서 전 장관도 안보실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첩보 삭제를 논의하거나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린 적 없다며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이번 주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들은 월북했다는 정부 결론에 맞지 않는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증거를 은폐·왜곡해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각각 받습니다.
지난달 구속됐던 이들은 적부심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안보라인 다른 '윗선'인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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