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중단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TBS, 서울시로부터 연 3백억 원 가까이 지원 받아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 중단
직원 고용 승계 등 부칙은 위법 소지 있어 삭제
서울시의 TBS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은 내후년인, 2024년 1월 1일부로 중단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차유정 기자!
[기자]
네 서울시의회입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안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통과된 조례안은 '서울시의 TBS 지원 중단 조례'입니다.
TBS는 서울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백억 원 정도로, TBS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액수인데요.
기존 서울시 조례안에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시의원 112명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불참해 73명이 출석한 가운데 72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만 당장 지원이 끊기는 건 아니고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던 원안에는 내년 7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중단 시점이 2024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서울시의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겁니다.
직원 고용 승계와 TBS 자산 정리 등에 관련된 부칙은 법리적 논란 소지가 있어 삭제됐습니다.
TBS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가리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지적했으며,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TBS의 교통방송 기능이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례안 처리는 이번 11대 의회 판세가 국민의힘 위주로 바뀌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TBS 직원은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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