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지금 확실히 국제 정세가 조금 많이 바뀌었고, 한미일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아니냐, 이번 캄보디아에서. 그중에 조금 구체적이었던 게 바로 북한 미사일 정보. 지금 한반도, 북한 미사일 위협이 꽤 높기 때문에 과거에는 조금 시간차가 있었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세 나라가 공유하기로 했다. 이현종 위원님. 지금 어떤 의미로 조금 받아들일까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이번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북한이 수백 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일단 시진핑 3기가 들어서면서 2027년을 대만 통일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 자체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모여서 포괄적인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포괄적 선언이라는 것은, 결국 그동안은 보면 북핵 문제만 가지고 이제 한미일이 선언을 했었는데 이번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어떤 전체적인 포괄적인 어떤 ‘함께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서로 간에 정보의 실시간 교환. 그동안 보면 우리가 한미 간에는 정보 교환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일 간에는 정보 교환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지소미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내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둘러 둘러서 이렇게 보는,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늦게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일 정상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것은 삼자가 북한 미사일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동 전략도 세우는 것이고, 특히 필요하다면 주한 미군들을 더 증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여러 가지 열어놓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안보에 있어서 한미일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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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