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종부세 고지 시작…집값 떨어진 올해도 4조원대
[앵커]
다음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올해는 120만명에게 4조원대가 고지될 예정인데요.
최근엔 집값이 크게 떨어져 공시가격보다 실거래 가격이 더 낮은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밝힌 종부세 경감 대책은 실행되지 못해 반발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다음주 시작됩니다.
올해는 종부세 도입 이래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추산 과세 인원은 120만명, 집을 가진 100명 중 8명이 내야 합니다.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4조원대로 예상됩니다.
2020년 66만 5,000명이 1조5,000억원을 냈던 것과 비하면 인원은 거의 2배, 납부액은 3배에 이르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종부세 부담 경감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종부세 산정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긴 했지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다주택 중과 폐지와 기본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란 야당 반대를 넘지 못한 겁니다.
고금리와 불황 우려에 급락하는 집값도 논란거리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7.2% 올랐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높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종부세는 1월 1일 산정된 공시지가로 매겨지니,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랭의 우려가 있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접근도 과거에 과중하게 부담을 물리던 접근에서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집값 하락기에도 부과 대상과 세액이 늘면서 고지서를 선뜻 받아들기 어려운 이들의 이의제기도 덩달아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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