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외교 빅데이...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공방 / YTN

2022-11-13 15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 중 핵심 일정인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연쇄적으로 열렸습니다. 최근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위기에 한미일 3국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책임공방으로 대치가 격화된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연쇄 회담에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정치권 소식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주요 내용들 서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까요.

[서성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미국, 일본 정상들이 모여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성명이라 함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이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합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외교적인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 위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두 가지 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 잘 협력하고 협상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캄보디아 수도죠. 프놈펜 성명입니다. 공동 성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은 이번이 두 번째로 한미일 정상회담입니다. 6월달에 나토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일 정상이 서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이 구성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이 속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 그다음에 한반도 안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 그다음에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강력하고 단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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