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백원우 등 실형 구형…조국은 추후 구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어제(1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아 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시킨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유씨의 뇌물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정경심 전 교수와의 입시비리 재판 변론이 끝나면 구형할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은 최후변론에서 유씨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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