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와 한국전력 12개 지사,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 등의 매각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핵심부동산과 부실 출자 지분 등 14조 5천억 원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84조 원이나 늘면서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7월 29일) :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토록 하고자 합니다.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비핵심·부실 출자회사의 지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2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핵심부동산 11조 6천억 원의 매각이 추진됩니다.
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마사회 서초부지 등이 매각 대상에 올랐고,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와 한전 12개 지사, 기업은행 6개 지점도 매각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한전과 신용보증,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골프 회원권과 조폐공사와 마사회 등이 갖고 있는 콘도·리조트 회원권도 처분 됩니다.
비핵심과 부실 출자회사 지분으로 분류된 공공기관 지분 2조 2천억 원도 매각이 추진됩니다.
한전 산하 발전5사의 인도네시아 바얀 광산 지분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은 핵심·고유업무와 무관한 지분으로 분류돼 매각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과 지분 정리 규모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4조 5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기관별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 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절차를 준수하고 '22∼'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정된 자산 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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