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비켜달라” 호소에…길 막고 ‘배짱’ 부리더니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구급차 가려는 길을 안 비켜준 승용차 운전자가 있었네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부분인데 저 안에 있는 구급차에 있는 환자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인데 뒤에서 저렇게까지 많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켜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저 구급차에서는 ‘과태료 부과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게 응급의료법 12조에 해당될 수 있다면 이런 겁니다. (법적 문제.) 원칙적으로 그러한 어떤 구조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요. 저는 벌금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 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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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