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빼고 대부분 규제 해제…대출도 다음 달부터 완화
[앵커]
집값이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고 미분양까지 늘자 정부가 두 달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또 풀었습니다.
이제 서울과 인접도시를 빼면 전국의 규제지역이 해제됐는데요.
대출 규제 완화도 더 앞당겨 다음 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세 번째 실시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에서 정부는 수원과 안양 등 경기도의 투기과열지구 9곳과, 인천과 세종시를 포함한 22곳의 조정대상지역을 14일 자정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남는 겁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또 푼 것은 고금리 영향으로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해제 시점도 내년 초에서 앞당깁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50% 일원화 조치를 다음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용을 포함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가계부채가 안정화돼 가고 있고 금리상승 등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출규제 정상화 속도도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거래 절벽이 건설사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시장 최대 관심사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다음 달 초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를 기대하지만 이미 급등한데 이어 또다시 오를 예정인 금리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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