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1심 무죄

2022-11-09 1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1심 무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뒤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 시절인 2015년에서 2016년, 옛 동료 박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관련 수사 편의를 봐주고 1천만 원 상당의 뇌물·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금품·향응 수수와 김 전 부장검사의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애초 무리한 기소였다'고 입장을 표했고, 공수처는 항소할 계획입니다.

#공수처 #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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