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김홍국 정치경제리더십연구소 소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유명한 풍산개예요. 암수 한 쌍을 판문점을 통해서 받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한 쌍도 함께 양산 평산마을로 갔습니다. 이게 역사가 꽤 있고. 그런데 오늘 문 전 대통령 측은, 일부 보도로 먼저 알려지긴 했지만, 입양 아닌 위탁 관리니까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 풍산개, 우리나라는 진돗개가 유명하지만, 북한은 풍산개가 용맹하기로 소문이 나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줬죠. 이 한 쌍이 와서 새끼를 한 7마리 정도 낳았습니다. 나머지 새끼는, 한 6마리는 다 입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마리가 있고 이걸 이제 지난 정권 교체기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예를 들어서 ‘선물 받으신 거니까 원하시면 가서 키우셔도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떤 집권 기간 중에 받은 선물은 다 국가에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풍산개도 소유 자체는 일단 국가의 소유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로 세 마리를 가지고 가서 키운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가기록물법에서 그러면 이걸 무언가 동물이나 식물을 국가기록물로 지정을 하자. 그리고 이 국가기록물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자.
(그러니까 법을 고치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의 소유 자체는 국가기록물이지만,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가라는 하나의 위탁 기관, 거기에다가 이제 위탁해서 키우는 것이죠. 그럼 위탁해서 키우면 비용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개정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문제는 비용 자체가 한 250만 원 정도 든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룟값 정도 하고 관리용역비나 이게 한 200만 원 들고 해서. (의료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 행안부하고 법제처 과정에서 이걸 돈을 들이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 하면 현재도 논의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럼 나 파양하겠다. 키우지 못하겠다. 국가기록물이니까 이건 당신들이 알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진전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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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