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추진…안심전환대출 9억까지 확대
[앵커]
당정은 고금리로 생계가 흔들리는 취약 계층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급한 돈을 빌리기 위해 불법 사채 등을 쓰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방안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요건은 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시중은행 등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은행 이용이 힘든 취약계층은 당장 돈이 필요하면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는 생활비가 급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올해 상반기에만 10만 3,000명이 대부업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상환을 제때 못하면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댈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취약 계층이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도를 200만원 정도로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전망입니다.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채무 조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미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지만, 벽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확대 검토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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