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속 가계부채 '빨간불'…당정, 서민금융 지원 확대
[앵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확대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 협의회에선 채무자 보호법 제정 추진과 함께 세부 지원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가 경제 뇌관으로 떠오르자 당정은 주말에 협의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대로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고 정부와 당이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간 상황에서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덜어줄 수 있을까 논의하기 위해…"
두시간여 동안 진행된 민생금융점검 회의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현행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하고, 개인 채무자 보호법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 채무 보호자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사금융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취지로, 채무 조정 활성화와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 내용을 담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신설하고,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중 하나인 자동차 보험료 부담 경감책도 논의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이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도록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능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밖에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인프라 구축 역시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경제 위기의 파고 속에, 당정은 체감 가능한 실효적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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