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현실화한다며 시가의 90% 정도까지를 목표로 삼았죠.
요즘처럼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자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지역이 나온 겁니다.
이대로라면 실제 집값보다도 더 높은 잣대로 세금을 낼 판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5600세대가 넘는 서울 송파구의 대표 아파트 단지입니다.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국민평형 매매가격 20억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전용면적 84㎡가 석 달 전 19억 5천만 원에 팔리더니 지난달 초에도 이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보다도 3500만 원 낮은 가격에 팔린 겁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못 견디고 내놓으시는 분들 있죠. 내년보다 (집값) 덜 빠졌을 때 파는 게 낫다 싶어서. 저희 견해론 한 15~16억 원까지 떨어진다고 봅니다."
서울 강동구와 노원구 일부 단지도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기 직전입니다.
인천 송도에서도 실거래가가 공시가 밑으로 떨어진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한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흥진 / 당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2020년 11월)]
"조사과정에서의 오차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90%수준이 적정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만 오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
이 때문에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71.5%로 동결하거나 목표치를 아예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경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그제)]
"2023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현실화율을 90%에서 일정 부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각계 의견을 취합해 이달 중순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