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 악용…수십억 빼돌린 일당 기소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직적인 전세 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과 모집책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허위 전세 계약서 등을 제출해 시중 은행을 속여 32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가 비대면 심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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