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끝낸 여야…'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놓고 격돌 예고
[뉴스리뷰]
[앵커]
여야가 정쟁을 멈추기로 했던 국가애도기간이 오늘(5일)로 끝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을 개정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면 된다고 맞서고 있어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검수완박 법안부터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셀프 수사'를 문제 삼아 국정조사를 주장하는데, 이는 민주당이 일방처리한 검수완박법이 야기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형참사는 검수완박법에 따라 경찰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시키면 되는 것이죠. 검찰도 대형재난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수순이 아니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극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질타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사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못된 '적폐 DNA"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관련없는 검수완박을 꺼내든 것이 오히려 정쟁이라며 국정조사로 정부의 잘못을 파헤치겠다는 태세입니다.
"은폐나 축소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정부에 대한 의혹을 불러옵니다."
이미 정의당과 뜻을 모은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여당도 협조하라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거취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파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여당을 제외하고서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상황.
11월은 예산안 심사까지 맞물려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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